최대 원금 90% 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최근 물가와 대출 이자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원금 90%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총정리하였습니다.
1.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코로나19 여파로 빚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022년 10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차주이거나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입니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한 이력이 증명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실우려 차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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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우나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며, 부실 차주의 채무 중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경우 구제되지 않습니다.
2.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춰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 20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 3년)까지 분할 상환금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는 연 9%로 조정되고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 기간 내 연 3~4%대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가능합니다.
- 신용 및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서 60~80%의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 기초수급자 등에 한하여 원금 감면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3.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채무조정 절차: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도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단,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약 2주 내에 채무조정안이 준비되고 채권 매입 등을 통해 2개월 내 채무조정에 대한 약정이 체결됩니다.
- 신청방법: 9월 중 미리 오픈되는 유선 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안내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중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의 오프라인 현장 창구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4.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동일한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입니다.
5.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용 불이익
: 채무조정 차주에게는 조정에 따라 신용 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부실 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해당 정보는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기에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체계
: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한국자산관리 공사 산하 새출발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제도 중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