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란?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앞으로 금융 관련 지식을 쌓기위해 오늘은 금융위기에 대해 알아가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자금중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실물경제에 대규모 부정적 효과가 파급되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합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 이후 왜 최악의 위기라고 불렸는지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금융위기의 개요

 우선 서브프라임에 관해 설명하자면, 서브프라임(subprime)은 프라임(prime)의 아래 있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 등으로 구분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프라임 모기지보다 2~4%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높고, 일반적으로 신용점수 620점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만기는 대부분 30년이며, 처음 2년은 고정이자율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금리와 연동되는 '2/28' 상품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투자수요자들이 자기 집 이외 2～3채 투자물건 대출에 많이 이용되며, 금리상승이나 가격하락의 예상으로 기대수익성이 약해지면 투자를 포기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시작은 인터넷 산업의 태동기에 발생한 ‘닷컴버블’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관련 벤처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소위 ‘닷컴버블’로 인해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이 몰리게 되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많은 IT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으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고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는 버블붕괴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습니다. 경제의 하락세가 예상되자 미국은 한때 6.5%에 달했던 기준금리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직전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에는 1.75%로, 2003년 6월에는 45년 만에 가장 낮은 1%까지 낮췄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택 소유 장려 정책에 따라 사람들은 주택을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이 없어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부동산의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성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지향적인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에 주력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대출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MBS(모기지담보부증권), CDO(자산담보부증권) 등과 같은 기초자산의 유동화 상품인 파생상품(구조화 상품) 판매를 증가시켜 서브프라임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문 모기지업체뿐만 아니라 Fannie Mae와 Freddie Mac도 적극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04년도 이 두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MBS 채권의 44%를 매입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을 해주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04년 6월 이후 0.25%포인트씩 17차례 금리를 인상(1.0%→5.25%)함에 따라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50%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주택가격 인하로 주택경기 침체 및 주택담보 추가 대출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이자 상환이 힘들어져 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이 2003년 12%에서 2007년 1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브프라임 부실이 부동산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영향으로 Alt-A 이상 신용등급인 우량채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2007년 2월 7일, 미국 최대의 모기지 전문 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이 2006년 이익계산이 잘못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신규자금 조달 및 자기자본이 취약했던 New Century Financial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보호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07년 6월에는 막대한 돈을 차입하여 CDO에 투자한 Bear Sterns 헤지펀드 2개의 위기설이 보도되면서 3대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서브프라임 CDO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7월에는 두 헤지펀드가 파산하였고 8월에 S&P는 Bear Sterns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모기지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막히자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모기지 채권 가격이 내려가자 은행의 자산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은행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또다시 모기지 채권을 내다 팔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Bear Sterns의 유동성 위기설이 흘러나오면서 3월 16일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Bear Sterns는 JP Morgan Chase에 매각되었습니다. 모기지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자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주가가 2008년 6월 중순부터 폭락하였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신용경색의 악순환이 시작되어 두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모기지 자산매입이 줄어들자 모기지 대출회사의 대출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수요는 감소하고 기존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MBS 채권들의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자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제히 MBS 채권들을 매도하면서 MBS 채권들의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큰 효과 없이 2008년 9월 7일에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국유화하였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중에서 특히 Lehman Brothers는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하였기 때문에 2008년 들어 모기지 시장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Lehman Brothers의 손실이 커졌고 파산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Merrill Lynch는 Bank of America에 매각하고 2008년 9월 21일에는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가 독립적인 투자은행으로 남기를 포기하고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Lehman Brothers의 파산이 임박할 무렵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도 막대한 금액의 CDS를 발행했기에 거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위기에 빠진 Citigroup이 구제금융을 받고, 12월에는 GM과 Chrysler도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도 급속히 축소시켰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자 그렇지 않아도 판매 부진으로 시달리고 있던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회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4/4분기 중 미국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6.3% 감소하여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경제의 위기가 유럽과 아시아의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이렇듯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무너지자 전 세계의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특징

 

①주택시장 둔화

: 미국 주택시장은 1996년 이후 10여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9.11 테러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2005년까지 호황을 누렸습니다. 2003년 평균 17만 8,800달러였던 주택가격은 2005년 21만 9,6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후반 주택시장의 불황이 시작되며 주택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대출자는 기존에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덕분에 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으나, 점차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부실 대출을 증가시키고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어렵게 하여 실제 연체율을 증가시켰습니다.

②금리 인상(1.0%→5.25%)

: 2004년 하반기 이후 17차례(4.25%P)에 걸쳐 5.25%까지 인상된 연방기금금리는 모기지금리의 상승을 이끌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부실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었습니다. 2003～2006년 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부분이 변동이자율이기에 높아진 금리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50%까지 증가시켰습니다.

③미국 금융 시장의 구조적 문제

: 과거에는 하나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모아 이를 대출해주는 1차 대출 시장의 단순한 시장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화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그대로 안아야 하므로 모기지 대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유동화시장의 발달은 대출의 실행과 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작업을 분리해 놓았고, 이는 대출 부실화 리스크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하고자 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Ginnie Mae, Fannie Mae, Freddie Mac 등의 국책 모기지 업체와 채권보증기관과 같은 중개회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채무자-모기지 은행채권보증기관-투자자로 이루어졌던 단순한 관계 사슬이 채무자-전문 브로커-모기지 은행-CDO1)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 증권) 매니저-투자자로 구성되면서 더욱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고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 모기지 은행들은 눈앞의 수익 창출에 급급해 대출 자격이 미달한 고객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④모기지 업체들의 무분별한 대출

: 2000년 초 주택시장 호황기 중 모기지 업체들의 경쟁 심화로 2004년부터 모기지 업체들은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행에 집중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고객, 신용등급 600점 이하의 신용 불량자 등 채무 상환능력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서브프라임 대출은 주택시장 호황기 때는 고수익을 창출했으나 주택시장의 불황기가 시작되며 연체율, 디폴트율 상승 원인이 되었습니다.

⑤신용평가사의 문제

: 채권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기지 증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평가가 필수인데,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맘대로 등급 책정을 해 온 것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는 채권을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매기고 CDO시장에서는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구매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는 곧 신용평가사가 유리한 등급을 부여해야만 CDO가 다른 금융기관 대비 더 경쟁력있는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DO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안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는 은행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아무렇게나 AAA등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⑥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부실화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업체의 부실로 연결

: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담보가치 하락은 모기지업체들의 부실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50개 이상의 모기지업체들이 파산보호 신청 및 사업을 폐쇄하였습니다.

 

3.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과정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정부보증주택대출기관을 국유화하였습니다.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차입자) 구제를 위하여 초기 금리로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 차입자에 대해 향후 5년간 금리를 동결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Bear Sterns 인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했고 TAF, TSLE, PDCF 등 새로운 유동성 공급제도를 신설하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과 금리인하라는 전통적 방식에 의한 대응은 신용시장의 경색이 해소되지 못해 결국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가 파산보호신청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대응 방안이 효과적이지 못하자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시행했습니다.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FRB는 2008년 12월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정책금리 변동구간을 0~0.25%)을 시행하고 양적완화정책과 파산위기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안정법을 통해 7,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및 미자동차 3사를 지원했고 2009년 2월에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3월 23일에는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부문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금융구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장단기 자금시장의 시장금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세계경제는 회복의 불씨를 살려 2010년부터 ‘V자’ 반등 곡선을 그렸습니다.

4.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

 지금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위기 초기 단계의 부진한 대응 문제로 부정적 의견이 있으며, 이후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시장 안정 및 시장 신뢰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속에서 정부의 개입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서 금융 관련 거래를 더욱 엄격히 다뤄야 함에도 이익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도록 미리 제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 규제 및 감독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부실 기관 정리는 조기에 처리해야 하며 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과 같이 위험도가 큰 상품 및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고지하고 유동화증권의 성격이나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제도를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은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중 과도한 저금리 정책 지속과 정부의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대응의 문제가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금리 변화가 이뤄졌던 만큼 금리 변동이나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개혁안인 바젤 II, 바젤 III과 같이 규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론 까다로운 규제를 따르기가 쉽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에 투자론 수업에서 들었던 미국의 금융위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복잡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크게 한 나라의 금융 시장, 실물경제까지 연결되고 또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모습을 보니 세계가 매우 넓게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IT 기술 발달로 세계 금융 산업은 국경 없는 거래를 가능케 했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정부, 기관, 당사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금융 네트워크의 건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 가능한 문제는 역사적 전례가 있어 대응하기 쉽지만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